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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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철형 1 박태현 1 최혜리 1 곽태철 1 허윤정 1 남충현 1 김성기 1 정재훈 1 김윤영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8년

2006년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도4953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4.11.15.(214),1892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법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29, 1997. 3. 14., 각하
 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
  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도1661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49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95년

10. 인천지법 1995. 10. 25. 선고 95고합486 판결：항소
  [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][하집1995-2, 557]
 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